코인뉴스 : 특금법 때문에 거래소 망한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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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 : 특금법 때문에 거래소 망한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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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포털 사이트에서 다른 언론사의 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하다가 댓글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 기간이 오는 9월24일 종료됨에 따라 요건을 맞추지 못한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돼, 약 60만명의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코인거래소 망하는데 개인투자자가 왜 손해봄? 무슨 연관이지? 어차피 암호화폐는 돌려줘야지, 뭔 X수작이야."

거래소들이 사업을 무책임하게 중단하면서, 특금법을 면피 삼으려 해선 안 된다는 걸 꼬집은 댓글입니다.

실제 취재를 하다보면 특금법이 아니었어도 진작에 문 닫는 게 이상하지 않을 거래소를 많이 만납니다. 이중 '특금법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꼬집은 것처럼 문을 닫는 거래소가 고객 암호화폐를 그대로 돌려주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돌려준 코인이 거래되던 시장이 사실상 그 거래소 한 곳뿐이었다면 이제 그 코인은 휴짓조각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거래소가 자신의 코인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코인 가치가 떡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먹튀' 거래소 피해자가 모인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이야기 오가는 걸 수개월 지켜본 적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인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언제나 해당 코인 값이 역사상 가장 높았던 때를 기준으로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바람과 달리 코인을 금융상품이 아닌 '디지털 쪼가리'로 보는 현행법 체제 아래에선, 최고가 가치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어느 거래소에도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하는 금융 감독 당국에도 최고가를 기준으로 한 자산 가치를 지켜 줄 책임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코인이 아니라 주식같은 전통 자산에서도 두말하면 입 아픈 소리입니다. 

거래소 먹통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 혹은 최저가에 매도나 매수 하려는 사람이 몰려 서버가 다운됐다고 해도, 실제 그 시점에 내가 매수나 매도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어지간해선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 중론입니다.

결국 오늘도 뻔한 말로 칼럼을 끝맺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든 투자자의 몫입니다. 어느 코인을 살지 뿐 아니라 어느 거래소를 이용할지 선택하는 데에도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투하세요~

채택됨
16 샨후 2021.08.10 19:27  
사실상 세금을 위한 수순이라고 할수있죠 거래 금액이 크다보니 거래소가 먹는거에 세금 부과하려고 저리 진행하는거라 볼수있을거 같네요
58 Comments
67 mostaa 2021.12.29 20:28  
세금을 물리는것은 백번 좋은데 그만큼의 보호 장치와 대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주식과 코인이 각각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6 djsisnc 2022.01.03 02:42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나마 보호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거라 그닥..
21 김세허 2022.04.17 01:52  
투자에 세금을 부가하면 그만큼 규제와 감시를 포함한 보호장치들이 부가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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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portt22 2022.05.03 16:21  
세금을 적용한다라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 자칫 시장이 침체될까봐요 하지만 세금은 어쩔수없는 필수라고 봅니다 소득에 대한 거니까요
15 닝닝맨사보류 2022.05.08 00:14  
제가 생각해보다 개인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외의 거래소는 여러가지 이야기도 있고 상장되는 기준도 모르겠어서 알려진 거래소를 사용하는게 역시 안전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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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조개파티잠 2022.05.08 09:24  
Bovos  2021.08.10 01:00
개인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이외의 거래소는 여러가지 이야기도 있고 상장되는 기준도 모르겠어서 알려진 거래소를 사용하는게 역시 안전할 것 같네요

윗 글,, 복사.붙여넣기함
80 감콰타 2022.05.27 08:07  
세금을 적용한다는게 호불호가 강할거 같네요.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47 스텝흔커리 2022.07.01 00:18  
다른건 모르겟고 코인으로 대박한번 쳐봣으면하네요 도지 달나라 가즈아 화성 가즈아 비트코인 화이팅 떡상 가즈아
21 김한빈도 2022.07.31 00:07  
아무래도 소득 그리고 불로소득이니 세금을 내긴해야겠죠 조금 천천히 검토하고 나아가야한다고 생각이드네요
18 비누줍지마 2022.08.15 19:10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때문에 망하는거면 코인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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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렇구나 2022.08.28 20:33  
근데 결국 코인도 불로소득이고 소득을 냇으면 결국 시금을 내는게 맞는거니까요 세금은 내야죠
19 뭄무맘미맘모 2022.09.13 22:29  
코인 정말 어렵고도 신기하네요. 저는 코인은 너무 무서워서 손도 못대고 있는데 코인 얘기만 나오면 그래도 뭔가 솔깃하네요.
16 kevin234 2022.11.09 23:41  
오늘 비트코인 폭락했는데 개인적으로 코인투자는 규제때문에 도박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코인은 아닌거같습니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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